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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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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1.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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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지분 경매입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창의 도움으로 현재 개인회생 2021년7월달 마지막 입금입니다다름이아니라 동생지분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
 
202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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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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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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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지분과반가량의 소유자가 십수년간 관리비를 나머지 소유자의35프로만 납부해온경우. .
본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로 연면적 12,110㎡(3,663평)이며, 2005년 보존등기 후 구분소유자 32명이 ..
202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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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동탄파라곤 입주민입니다.저희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여 연락 드립니다.저는 현재 파라곤 (분양 ..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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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써 인정받지 못하나요?
본드 재료배합비율은 우리 회사에 특유한 것이라고 자부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경쟁업체에 공공연히 알려졌습니다. 누구짓인지 대충 ..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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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복사해서 퇴사한 직원
3D스캐너프로그램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간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개발완료단계이던 프로그램소스코드를 가지고 나간거 같습 ..
2021. 01. 05
답변완료
공동명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무법인 창과 MOU를 체결한 동탄역 파라곤 입주자입니다.공동명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동탄역 파라곤은 2월말에 완공되어 3 ..
 
2021. 01. 04
답변완료
10개월구금생활에대한보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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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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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강제추행이라니 .............어째서 제 말은 안들어주는 겁니까.... 강제추행혐 ..
2021.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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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방문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야간 상담도 가능한가요?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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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핫도그와 인근창고
저는 안산시에서 핫도그 푸드트럭을 하고 있는 청년창업자입니다.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고정점포를 운영할 여력이 생겼지만 푸드트 ..
 
2020. 12. 28
답변완료
유류분산정시 기여분도 고려되는가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2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사실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 김밥가게에서 월급도 따로 안받고 일해서 가게 ..
2020. 12. 28
답변완료
생전에 2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2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사실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 김밥가게에서 월급도 따로 안받고 일해서 가게 ..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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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의 신규임대차계약방해 권리금회수
수원 영통에서 7년간 국수집을 운영하다가 하다 몸이 많이 아파서 가게를 접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권리금 5천, 기존 임 ..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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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을 형님이 단독으로 등기했다는 ...것
형님이 단독으로 아버님 소유이던 땅을 등기하였는데..등기부상으론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엔 그럼 등기후 1 ..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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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땅을 형님이 자기소유로 등기하였는데...
1995년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형님, 저 이렇게 세 명이 상속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된 것은 ..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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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재산관리권을 박탈당한 경우
친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갑의 재산관리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요.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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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재산관리등을 안전하게 맡길 사람
저는 올해 74세의 독거노인입니다. 자식도 없고 상속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알츠하이머초기진단을 ..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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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받은 돈에 대한 과세
챙피한 얘기지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물리네요.추징까지 당했는 ..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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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동업관계로부터 1,000만원 남짓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저는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동시에 투잡으로 친구의 식당업을 동업하고있습니다. 식당업동업으로 얻고 있는 소득은 올해 1,000만원 ..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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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이런 용어...
수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종합소득세신고를 매년 세무사한테 맡겨왔고, 그 비용대수롭지 않 ..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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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용의 경비산입범위
올 초에 서초구에 ‘정통 백반식당’을 열었습니다.(개인사업자) 하다 보니 인테리어 비용이 4천 가까이 들었는데요 ..2020년 ..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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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조합원 배당소득관련 문의
아 제가 출자한 금액은 2억 2천이구요, 그리고 간략하게 한다고 부동산을 받은 후 수용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갑과 분쟁 ..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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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받은 부동산이 배당소득인가요?
저는 국민학교 동창 갑과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오다가 동업관계를 끝내기로 하고 저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하고 갑으로부 ..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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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았는데 처남이 부동산을 횡령
매수자금을 5 : 5 로 부담하기로 하되 경매에 능통한 처남을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달만에 처남이 부동산을 ..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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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정해진 양육비의 증가청구가 가능한가요?
1년전에 이혼소송끝에 아이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월 100만원으로 변경해달라 ..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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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부양한 시부모님의 부양료청구
남편이 사고로 반신불수 상태로 1년을 지냈습니다. 그 동안 물론 수입은 없었구요.. 시댁이 부유한 편이라 남편이 그런 상태로 ..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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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어머님을 간호한 누님의 기여분은 어느 정도...?
어머님이 5년간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그 이전에 돌아가심).. 누님이 어머니 병간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인 ..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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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5천을 먼저 받아간 오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유산이 약 5억8천정도 되고요.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와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전에 ..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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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결이 확정되버리면 상속포기가 의미가 있나요?
외할아버지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손자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되버렸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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