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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2020. 12. 03
(개인회생)급여소득자 아닌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고객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여야만 하나요?김창환 변호사 :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 ..
2020. 12. 03
(가사-협의이혼)협의이혼하려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고객 : 남편과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고를 했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3개월 뒤에 출석하라고 하던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 ..
2020. 12. 03
(가사-친생부인)아무리 봐도 내 애가 아닌데....
고객 : 애가 커갈수록 제 애가 아닌거 같습니다. 김창환 변호사 : 음...혹시 사모님이 재혼이신가요? 고객 : 아니요. 김창 ..
2020. 12. 03
(민사-주택임대차)주택의 일부를 임대한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을수 있나요?
고객 : 전세금 6,500만원 주택에 한쪽 곁에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집주인이 은행에 저당잡히고 돈을 빌렸더라 ..
2020. 12. 03
(민사집행-청구이의)이미 변제받아놓고도 강제집행을 남발하는 채권자를 저지하자
고객 : 채권자가 이미 압류 추심명령으로 돈을 다 받아가고도 압류를 안풀어줍니다.김창환 변호사 : 음.. 안 풀어주는 압류의 ..
2020. 12. 03
(민사집행)조건성취집행문.. 조건성취안되었음에도 집행문이 부여된경우
고객 : 1년여 전에 법원에서 원고와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피고였구요.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5. 까지 가옥을 ..
2020. 12. 03
(이혼-재산분할)이혼 판결선고와 동시에 재산분할가집행가능한가요?
고객 :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김창환 변호사 : 소송진행상황은 어떤가요.고객 : 내 ..
2020. 12. 03
(개인회생)급여를 압류당했는데 회생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고객 : 저는 그냥 직장인이구요.. 그런데 남편 사업자금관련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현재는 제 급여에 압류, 가압류, 그리고 제 ..
2020. 12. 03
(민사집행)판결확정받은 채권을 양도받아 집행하고 싶다면?
고객 : 저기.. 뭐냐.. 법원에서 승계 뭐를 신청하라는데요..김창환 변호사 : 승계 뭐라니요?고객 : 저의 아버님이 어떤 사 ..
2020. 12. 03
(형사-불법정보등유통)레깅스 유튜브에 올리면 법에 걸리나요?
변민혁 : 안녕하세요?김창환 변호사 : 예? 안녕하세요?변민혁 : 음..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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